최종 요점정리 4차재난지원금 금액 대상 확대 10조 이상

안녕하세요!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.

 

현재 인터넷에 정보가 많은데 저는 그것들을 다 모아 최종본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

 

 

-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림

 

-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연말과 설 대목을 망친 업종의 업주들은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고 정부·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9조3천억원이 투입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급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

 

- 정부의 강제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함

 

- 4차재난지원금 규모 10조원대로 예상(지난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천억원)

 

-여당에서는 현재 4억원으로 돼 있는 소상공인(일반업종)의 매출 상한 기준을 끌어올려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함,  이 기준을 완화하면 지원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 증가할 수도 있음

- 코로나 확산에 선별 지원 우선 추진, 전 국민은 코로나 진정 후

- 3월 추경 선별지원 대상 확대…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기준 오를 듯

 

- 선별 지원금의 경우 이달 말까지 지급 방안을 마련해 3월초에 국회 처리를 마치고 3월말에는 실제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으로 정리

 

 

- 지난 2·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연 매출 4억원 미만으로 설정했는데 이번에는 매출액 상한을 높여 지원 대상을 늘림